윤석헌 “키코사태 조만간 분쟁조정 착수…노동이사제 도입은 천천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키코(KIKO) 사태의 분쟁 조정을 조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4개 회사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 자문도 받고 있다”며 “대충 정리가 돼서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은행이 지난 2007~2008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국내 수출 중소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 금융 상품이다. 하락하던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치솟으면서 기업 1000여 개가 손해를 입고 300여 개가 폐업과 부도를 맞는 등 부실화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1년 키코를 판매한 은행 11개를 무혐의 처분하고, 대법원도 2013년 9월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소송 4건을 다루며 “키코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반면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라며 금융 당국에 재조사를 촉구했고, 그가 금감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6월 금감원도 합동 전담반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9개월여에 걸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시점에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키코 재조사와 마찬가지로 학자 시절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던 금융회사 노동 이사제의 경우 “일단 천천히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거수기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이 이슈를 계속 생각은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올해부터 본격 부활한 금융회사 종합 검사 시행 계획을 두고는 “금융회사로부터 지난 11일까지 검사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 중”이라며 “금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금융위와도 공유한 후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 문제로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삼성생명이 종합 검사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에는 “이 문제만으로 종합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 보호 내지 민원도 (종합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한 항목이므로 민원이 많은 회사는 종합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 등을 겨냥한 종합 검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최근 행장 3연임을 포기하도록 금감원이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는 관치 논란에는 “법률 리스크를 잘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론 수준의 언급을 한 것”이라며 “(하나금융을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금감원 임직원이 하나금융 이사회와 면담할 때도 그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지주 이사회 소속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함 행장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을 들어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윤 원장은 “금융 감독자로서 지배 구조 리스크에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함 행장과 신임 행장(지성규 내정자)이 한 번 오겠다고 해서 일단 (지 내정자의 행장) 취임 직후 보기로 했다”면서 “금융회사 CEO(최고 경영자), 이사회 의장, 멤버 등과 지배 구조 우려, 내부 통제 논의 등 소통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취업 제한 완화 문제의 경우 “4급 이상이 취업 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 부처를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