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①민간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예산 2195억 삭감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 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정부가 실제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줄어 경제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0일 발간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본예산 기준)이 올해 4조7707억원이 편성돼 작년(4조9902억원)보다 2195억원(-4.4%)이 삭감됐다. 이는 예정처가 14개 부처로부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5대 분야별 예산 내역을 받아 취합한 것이다. 일자리 5대 분야 전체 예산은 지난해 18조3861억원에서 올해 24조1959억원으로 5조8098억원(31.6%) 늘었다. 하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은 5대 분야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혁신형 창업 촉진,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이 줄었다.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은 지난해 1조1799억원에서 올해 8782억원으로 3017억원(-25.6%)이나 감소했다.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은 같은 기간 4827억원에서 4455억원으로 372억원(-7.7%) 삭감됐다. 중소벤처기업부(-13.8%), 산업통상자원부(-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6.7%), 농림축산식품부(-0.75)가 관련 일자리 예산을 작년보다 줄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예산 기조와 엇갈린 결과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 지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 쪽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통상 20만명 내외에서 5000명으로 급감해, ‘고용쇼크’ 우려가 커졌다.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이 올해 4조7707억원이 편성돼 작년(4조9902억원)보다 2195억원이 삭감됐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

5대 분야의 세부 내용인 10대 중점과제 예산 내역. 혁신형 창업 촉진, 지역일자리 창출 예산이 민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분류된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