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총론’→‘각론’ 테이블 오른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기구 연금개혁 ‘각론’으로 논의 장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와 정부·공무원노조측이 10일 활동시한 2주여 앞두고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총론’에 대한 합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부터는)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조율과정을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하겠다”면서 “현행 주 2회하던 논의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무원 논의가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느냐’는 질의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니 이제는 손도 잡고 해야 할 때”라며 각론 논의를 암시했다.

당장 11일 재정추계 분과위 회의, 12일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공무원연금공단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17일 연금개혁 분과위 회의 등이 이어진다.

다만 28일까지 단일개혁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날 총론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 방향이 모호해서다. 공적연금 하나만 놓고 노후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일원화와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 등을 통해 노후보장을 하는 다층화 등 구조개혁 방향부터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단일안이 시한까지 나오기는 어렵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과 공투본측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또 공투본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각론을 들어간다 해도 어떤 구조개혁을 할 건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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