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육아 페널티 없는 사회…초저출산 실마리 풀 것"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육아 페널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역할하겠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데일리DB)

이날 포럼은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차별없는 일터: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개최했다.

이날 주형환 부위원장은 “(초저출산 타개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며 “정부·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보직 등에 있어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선도적으로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사와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보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팽배한 잘못된 인식을 깨고, 남녀 누구나 원하면 일을 하고 돌봄도 하는 맞돌봄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휴무일, 휴일 포함하면 한달 전체)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등 남성의 맞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차별이 없는 일자리가 확산되고 남성과 여성에게 돌봄의 책임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여성의 출산의도가 올라가면서 저출생 해결에도 희망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기업의 변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여건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주 부위원장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를 통해 차별없는 일터를 위한 기업·사회의 인식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이어 상장기업들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 부위원장은 ESG 자율 공시기준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국민연금이 투자할 때 가족친화 관련 기준을 추가한 점,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