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할 수 있어요"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어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의 개정 시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 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기반을 구축했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