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 “국가교육위 입법·설치 조속히 하라”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14일 “정부·국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입법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교육위 출범은 정치의 부침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교육백년지계의 출발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통과했다”며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해 올 연말 국가교육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교육계·시민사회의 숙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며 “하지만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보완사항으로 “국가교육위는 정권의 성격이나 집권당 노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초당파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다수결보다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해 옥상옥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정책을 강화하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학 교원의 위원 참여 보장 등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는 “국가교육위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기획·입안 기능을 수행한다면 교육부는 그 실행부서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향 설정에 걸맞게 중앙 행정부서 간 서열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