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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단 암호화폐와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사업자는 예외)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홍 총리 대행은 “향후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대상 물량공급 확대 및 투자상한 설정 등 개인투자자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공매도의 경우 지난 2월 발표했던 바와 같이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부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확보한 백신 물량은 9900만명분으로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2배, 집단면역 기준 3600만명의 약 3배 수준”이라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 대행은 반도체 지원 관련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업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 기술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원하거나 기업 간 연계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리 대행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3개국의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으나 우리나라는 AA 등급(S&P,무디스 기준) 으로 사상 최고수준”이라며 “금년 우리경제가 3%대 중후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홍 총리 대행은 “2분기에도 민간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과의 대화·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방역여건 개선에 대비한 대대적 소비진작 방안도 미리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추가적 추경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며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 총리 대행은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기업에 탈석탄이라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주기 위해, 향후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고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하기로 선언했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6월 말까지 수립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연내 유엔에 제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