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에 검사부터 전직 검찰총장까지 비판…`검란` 재연될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집단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또다시 검란(檢亂)으로 비화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16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갑갑한 마음을 참기 어려워 이곳에 글을 올린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이와 같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 건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참 정치인들답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등의 동조 댓글들이 달렸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의 준말)였다”며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탄식했다.

전직 검찰총장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 절차는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징계 사유가 이러한 절차(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특히 보수성향 인사들은 더 노골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서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냐”며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징계 위원들을 비꼬았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며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며 날을 세웠다.

관심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사태가 검란으로 번질까 여부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에 따라 지난달 말, 일주일가량 직무 배제를 당했을 때도 전국적으로 검사들이 들고일어났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징계 집행 재가로 두 달여간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만큼 더 큰 반발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