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잭슨에 추진하는 문화예술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건의한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추진한 공원 조성계획이 부결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과 규모를 줄여 중도위 재심의를 받는 안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가 캠프잭슨에 문화예술공원 조성을 위해 제출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중도위는 부결 사유로 지하 전시장과 주차장 등이 계획돼 그린벨트에 들어설 공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시는 전했다.
하지만 시는 미군이 사용해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시설 입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공원조성사업 재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공원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은 대안은 문희상 현 국회의장이 지난 2017년 7월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군 반환공여지의 군사시설 철거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군사시설의 철거 완료와 동시에 그린벨트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통해 진행했던 캠프잭슨 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가장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시는 공원조성 사업을 그린벨트를 유지한 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뛰어넘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그린벨트 자체를 해제하는 대안도 추진한다.
또 이번 중도위 의견을 바탕으로 같은 방식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되 규모를 줄여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시는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뒤 국제아트센터 등을 갖춘 문화예술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남아있는 52개 건물 중 38개동을 철거해 녹지로 복원하고 나머지 14개동과 신축 건물 1개동에 상설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아울러 지하에 국제아트센터를 건립, 국제전시회와 미술대전 등 대규모 전시공간으로 꾸민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쉽지 않겠지만 가장 완벽하게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계류중인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이라며 “국회와 서둘러 협의를 진행해 법률안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공원 규모 축소 등 양동작전을 펼쳐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