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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00명밖에 늘지 않으며 ‘고용 쇼크’로 평가되는 7월 고용동향 결과 발표 후 일자리 예산을 더 확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고민 없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불분명한 정책 방향…복지·인력양성 사업도 일자리에 ‘끼워 넣기’
국회 산하 재정운용 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현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에 노동 시장과 무관하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한해 1218억원이 투입된 고용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자리가 아닌 직장인 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대상과 성격은 다르지만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은 복지부와 교육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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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의 불분명한 정책 방향성은 지난해 고용부가 수행한 ‘고용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는 국정운영 자체를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적잖은 사업이 고용효과보다는 경제효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예정처가 지난해 고용부 고용영향평가 3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이중 신산업 투자 활성화나 에너지산업 육성 등 11개 항목은 고용보다는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기획재정부)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자리 같은 정책성 분석 가중치를 기존 25~35%에서 25~40%(일자리 비중은 5.0→6.5%)로 높였다고 했으나 지난해 9~12월 11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통과한 6개는 모두 고용유발 효과보단 경제적 분석 결과인 비용 편익비가 높은 사업이었다. 오히려 탈락한 3개 사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았다.
그렇다 보니 ‘일자리 정부’는 구호일 뿐 앞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실질적인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처는 “정부가 ‘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혁신형 인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다”며 “이는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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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실적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부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국가 제공 고용서비스의 질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현재 청년층 취업자 중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이나 학교·박람회 등 고용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하는 사람은 열 중 한 명(11.4%)밖에 안 되는 등 보완점이 적지 않았다.
예정처는 “아이디어 창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 창업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했으나 ‘무한상상실’, ‘시제품제작터’ 등 기존 유사 사업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성화하지 않는 원인을 우선 검토하고 이 같은 지원이 창업과 고용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 희망센터’와 ‘고령자 인재은행’도 실적은 저조하다. 일자리 희망센터의 취업률은 2014년 31.7%에서 지난해 29.1%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률도 44.6%에서 42.5%로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년이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걸 돕고자 55개 업종에 대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시행한 장년고용지원 사업도 대상은 늘었으나 1년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등 질적으론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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