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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정부가 몰수한 신학철(73) 화백의 작품 ‘모내기’가 29년 만에 검찰창고에서 나와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 화백의 ‘모내기’를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그동안 검찰창고에 보관되면서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내기’는 신 화백이 1987년 민족미술협의회 통일전에 출품한 작품이다. 농부의 모내기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했다. 그림 상단에는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잔치하는 사람들을, 하단에는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 양담배 등을 써레질하는 장면을 그렸다. 검찰은 1989년 이 작품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품을 압류하고 신 화백을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신 화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98년 3월 대법원은 제작 동기나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작품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신 화백은 같은 해 8월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와 작품 몰수를 선고받았고 1999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신 화백에 대한 선고는 2000년 특별사면으로 실효됐다. 이후 신 화백과 문화예술단체들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워 작품 반환을 요구해왔다. 2004년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그림을 작가에게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몰수 처리된 물건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화백의 ‘모내기’는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위탁 보관하지만 법적으로 몰수 상태이기 때문에 전시는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29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원저작자인 신학철 화백과 훼손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향후 관련 전문가들과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