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3년, 지자체 소방투자 확대 이끌었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5년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가 각 시·도의 소방안전 투자 확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노후된 소방·구조·구급장비 및 설비를 100% 교체하거나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가 3일 발표한 소방안전교부세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조1876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교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77%인 8676억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투자됐다. 나머지 23%는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분야에 23%인 2559억원을 투자했다.

소방분야에 투자한 8676억원 중 약 81%인 6997억원은 소방차량·구조장비·구급장비·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안전처는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 1250억원을 비롯해 소방안전교육 장비,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개선 사업 등에도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안전분야의 경우는 2559억원 중 약 66%인 1690억원을 미끄럼방지시설·중앙분리대·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했으며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 328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안전문화 운동 등에도 투자했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분야 사업예산의 확대를 이끌었다고 안전처는 분석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637억원이던 각 시·도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 1631억원(2015년 1조792억원 → 2016년 1조1879억 →2017년 1조2222억)으로 교부전보다 52.3%가 증가했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뿐 아니라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요 소방장비 노후율·보유율 개선현황. (자료= 국민안전처)

특히 안전처는 그동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차량·구조장비·구급장비·개인보호장비 등 주요 소방장비의 교체·보강에 집중 투자했으며 올해까지 노후화 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가 100%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분야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의 투자 확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투자 된 교통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오던 도로교통사고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후인 2016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고속도로, 국도 제외)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21만660건에서 지난해 19만9611건으로 1만1049건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모든 도로의 교통사고 감소량 1만1118건 중 99%를 차지하는 수치다.

안전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소방·안전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현재 지난 3년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성과 분석, 교부기준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