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청 특수활동비 외부통제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에 비해 적지만 지난 2012년에 29억원, 2013년엔 54억4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외부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대상에 올라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다르게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을 지시하고 정부차원의 특수활동비 개선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체 내부 지침을 만들어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법과 규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침과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보안이라는 이유로 지침과 사용내역뿐 아니라 영수증 없이 사용된 현금 사용 비중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외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게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의 행시중심, 영남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균형인사를 주장했다. 국세청의 임용구분별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현황을 살펴보면 행시 출신의 과장급 이상 관리자 수는 전체 과장급 이상 관리자의 30% 정도지만 고위공무원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전에는 행시출신 고위공무원이 50% 안팎이었는데 반해 지난해와 올해에는 각각 85.3%, 83.3%에 이른다. 국세청의 핵심보직인 조사국장직은 최근 3년간 총 37명중 서울 3명, 경기 5명, 충청 7명, 호남 6명, 영남 16명으로 영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