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구조로, 세수가 많이 걷힐수록 지방교부세도 늘어난다. 그러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10년 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넘어서는 일시적인 초과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고, 해당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3% 늘어난 77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30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지방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역시 지방의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지방교부세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질 경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입법 작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여당도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의 편성 권한을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기금 운용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정부안에서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지방재정 위축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 구조 전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대응기금’은 결국 ‘정권유지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재정학계 원로들을 초청해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미래저당기금”이라며 “미래대응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아닌 3~5년 사업이어서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한 푼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전 자유경제원장)은 토론회에서 “분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라며 “그나마 지방교부세라는 일반재원을 통해 제한적인 세출분권을 보장해왔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그 재원을 중앙기금의 의사결정구조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지방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