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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웰리브지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재심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법원은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동위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와 하청지회와의 교섭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교섭에 응하겠다고 밝혀왔다.
금속노조는 법원 결정 이후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청지회, 웰리브지회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하청지회는 원청과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인석 하청지회장 등 6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 발판 조립장 크레인 2곳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전날 고공농성을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고 맞섰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청 노조와의 임단협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의 교섭까지 본격화하면서 한화오션의 노사 협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여전히 원청 노조와 올해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기존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진행하던 교섭을 지난달 30일부터 매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부분파업과 골리앗 크레인 가동 중단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