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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종묘) 근처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게 논쟁거리”라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허 청장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지난주 관보에 게재했다”고 답했다. 세계유산법 정비를 통해 내년 3월 시행되면 서울시는 법에 따라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허 청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허 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유산청이라는 특정 정부기관의 편향적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을 과도하게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햝기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며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꼐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다.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유산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유산청과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