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취임…"'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재 과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2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재에 남은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인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성실하게 구현할 때, 헌법재판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하자”고 구성원을 독려했다.

특히 김 헌재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보여야 한다”며 “스스로를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위치에 둠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며, 논증을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로 옮기는 일은 결정을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과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의 취임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약 3개월 만에 헌재는 완전체를 구성하게 됐다. 김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7월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