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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오전 ‘도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는 여당 지도부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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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급 대책에는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땅을 수용하는 방안들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알박기’ 등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열린 당정협의 당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 수준의 동의가 모이면 나머지 땅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이 같이 들어가고 토지주들에게도 그에 맞는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다”며 “땅을 수용해 대한민국 전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주택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은 서울 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물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상된 물량인 30만호보다 많을 수 있다는 소리다. 지방 주요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 개발이 주 골자가 된다.
또 공공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 대신 기부채납(공공임대)를 해야하는데, 기부채납 대상을 임대 뿐 아니라 공공분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