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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CC, 3·4위 이통사 합병 승인…5G 구축 가속화하나

정다슬 기자I 2019.05.21 18:18:10

5G네트워크망 조건부 구축 조건…"약속 어길 시 벌금"
미국 법무부는 여전히 회의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4월 12일 미국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5세대(5G) 상용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세대(5G) 통신망을 조기 구축한다는 조건으로 미국 3위 통신사 T모바일USA와 4위 통신사 스프린트라는 합병에 찬성했다. 5G 통신망을 둘러싼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여전히 양사의 합병에 부정적어서 합병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은 “도시 이외 지역의 미국인들에게 더 빠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는 입장을 내놓았다.

파이 위원장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조건으로 6년 이내에 미국 인구의 99%를 감당할 수 있는 5G 망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수십억달러의 벌금을 낸다.

두 회사는 또 독점 우려 해소 차원에서 스프린트의 선불제 휴대전화 사업인 부스트 모바일을 처분하기로 했다.

양사의 합병에 부정적이던 FCC가 찬성으로 입장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톰 휠러 FCC 위원장은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버라이즌 출신이자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파이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는 인터넷망 공급자나 이를 규제하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망 중립성’ 철폐론자이기도 하다.

FCC 위원 중 한 명인 공화당의 브렌든 카 위원도 합병 승인에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사의 합병은 5G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합병 승인의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독과점 금지를 이유로 여전히 양사의 합병에 부정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는 반대 의견이 많다는 보도를 내보겠다. 파이 위원장의 합병 승인 방침에 27%까지 치솟았던 스프린트 주가는 “법무부는 양사의 합병에 부정적”이라는 미국 블룸버그통신의 보도 이후 크게 요동쳤고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스프린트의 주가는 18.8%, T모바일 주가는 3.9%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법무부의 반독점 수장이 합병에 반대한다면 이는 FCC의 이례적인 균열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병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FCC는 사전 조율을 통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마칸 델라힘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4월 말 CNBC와의 인터뷰에서 “양사 합병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고 있으며 딱히 기한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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