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상승에…’ 농식품부 내년도 활용가능 예산 1조원 남짓 늘어

농림축산식품부 2018~2019년 예산안 비교.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가격 상승에 힘입어 내년도 활용 가능 예산이 사실상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예산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가 지원 확대와 농촌·농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청년농 지원 등에 대거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2019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전년(14조4996억원)보다 1.1% 늘어난 14조65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수치상 증가 폭은 작다. 3년 만에 최대 폭이기는 하지만 정부 전체 예산 증가 폭이 10년래 최대인 9.5%라는 걸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농식품부가 앞서 제출한 정부안(1조6481억원)에서 115억원(약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러나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쌀 가격 급락 때 벼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1조800억원에서 2533억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절반가량 줄어든 577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절반 이상 줄었다. 농식품부 올해 예산 증액분(1600억원)과 쌀 변동직불금 감소분(8000억원)을 더하면 실제로 추가된 가용 금액은 1조원 남짓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7% 증액 효과다.

최근 쌀 가격 상승 영향이 컸다. 쌀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급락에 따른 벼 농가 붕괴를 막기 위한 예산이다. 목표가격(현재 산지 80㎏ 기준 18만8000원)을 정해 놓고 실제 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가 손실분의 85%만큼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 예산은 쌀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불용(不用) 예산이 될 수 있다. 올가을 추수철 산지 쌀 가격이 20만원을 넘나드는 등 상향 안정 추세인 만큼 불용 될 수 있다고 보고 대폭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고스란히 농업·농촌 체질 강화를 위해 투입한다. 청년 창업농 지원 예산은 올해 1조508억원에서 내년 1조2930억원으로 늘어난다. 스마트팜 조성 예산도 1400억원 이상(4323억→5767억원) 늘렸다. 쌀 변동직불금을 줄인 대신 공익형 직불제(2조711억→2조4135억원)와 논 타작물재배·밭작물 육성(2억99억→2조3462억원) 예산도 큰 폭 늘었다. 공급 과잉 문제를 안고 있던 쌀(벼) 농가에 집중했던 예산을 밭작물과 스마트팜, 청년농 등으로 다변화한 형태가 된 것이다.

앞선 정부안과 비교하면 쌀 변동직불금 추가 감액분(3242억원)은 노후 저수지 리모델링(515억원 추가)과 국산 밀 정부 비축 규모를 1만t 확대(843억원 추가), 농업 정책자금 금리부담 완화(790억원 추가) 등에 쓰였다. 다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 1600명에서 내년 1600명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줄었다. 쌀 생산과잉을 막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규모도 6만㏊에서 5만㏊로 줄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예산안 중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농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