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공약·홍종학·세법..예산안 3대 변수에 野 반발 계속될까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예산안 대부분이 보류 안건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 경우 야당의 보이콧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내달 2일)을 지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결위 “23일까지 감액심사 완료 목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심사는 각 상임위 심사안을 토대로 진행된다. 먼저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감액심사를 한 뒤 2차로 증액과 감액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 이후 증액 의결까지 마치면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예결위는 늦어도 23일까지 감액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주말인 토요일(25일)과 일요일(26일)을 거치면 증·감액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예결위의 계획과 다르게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20일 오후 현재 1차 심사를 완료한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뿐이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나머지 4개 상임위는 여야 공방이 치열해 예결위에 심사안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文 공약사업 반대하는 野..보이콧 가능성도

보류로 분류한 안건들도 산적해있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 예산에 비해 액수는 크지 않지만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이다. 이렇게 보류된 안건들은 소소위원회를 열어 따로 심사해야한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등은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또다른 지점은 문 대통령의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이를 이유로 야당이 예산심사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문제를 선진화법에 따라 논의해 상정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의 책임이 여당에 있음을 강조하고 예산투쟁을 시사한 것이다.

◇丁 의장, 29일 예산부수법안 지정..예산심사 추가 변수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심사의 또다른 변수다. 예산부수법안이란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영향을 주는 법안으로 세법 등을 말한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측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달 29일쯤 예산안 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인상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여권 출신인 정 의장은 이를 참고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라 통과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빅딜설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양보하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