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 與 “적폐연대” 패닉 Vs 野 “사필귀정” 환호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헌재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여당은 패닉에 빠진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호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20명 의원이 똘똘 뭉쳤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바른정당의 공조, 국민의당의 야합에 따라 오늘 인준안이 부결되고 말았다”며 “헌법재판소장 인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유리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회에 잔존해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엊그제 국민의당이 2박 3일 호남투어 일정을 마친 결과가 결국 헌재소장 부결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호남 민심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의 반대투표가 개별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하지만 캐스팅보드를 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외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야당은 이날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하며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며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획대로 사법부를 이념화, 정치화시키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난항이 예고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우택 원대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 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 부결을 “벌써 6번째 참사”라며 “대의기관인 의회의 판단은 결국 국민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이다.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 당은 계속 경고해왔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하길 바란다”며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