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가서명, 이달 중 힘들다"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이달 내에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달 초에나 한·중 FTA 가서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시간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중국 측에서 법률 조문 최종 조율 및 검독 등을 위해 늦어도 오늘까지는 방한하기로 했었는데 오지 않았다”면서 “이달 중으로 한·중 FTA 가서명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잔여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대로 가서명을 하고, 양허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정식서명을 마친 뒤,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연내 한·중 FTA를 발효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렇더라도 시간에 쫓기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내용을 중시하는 등 향후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국익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이 최종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시기를 정해놓고 가서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는 내용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중국 측에서 방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에 달려갈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문구 하나, 단어 하나까지 신경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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