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예측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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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4144명으로 전년대비 728명(4.9%) 감소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29.1명에서 27.8명으로 낮아졌다.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43명(12.3%) 줄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한국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의 감축 사례를 참고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명당 27.3명에서 2021년 18.5명으로 32.2%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목표치인 18.9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계획은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접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와 빈곤, 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요인까지 함께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고위험군 발굴과 상담·치료 중심 대책에서 나아가 자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과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단계적으로 높인다.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2025년 391병상에서 2030년 2000병상으로 늘린다.
복지부 산하에는 경찰·소방이 함께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0억원을 반영했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센터당 평균 5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확대한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일시보호와 상담,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후속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자살 고위험군에게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관계기관 연계를 강화하되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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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자살사망자의 사회경제적 정보와 건강보험·사회보장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사회적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면 해당 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성모병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살 동기도 기존 7개에서 4개 대분류·9개 중분류·27개 소분류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문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도 하나의 원인만 기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원인을 함께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AI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일지 작성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에도 활용한다.
지자체의 자살예방 성적표도 공개한다. 정부는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의 자살률과 예방사업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다. 자살률의 절대 수준과 개선 정도, 상담과 고위험군 관리 등 예방 노력도 함께 평가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지자체 합동평가 등 기존 평가체계에 자살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해 지역 내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부처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전체 자살사망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10대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10대 자살사망자는 400명으로 전년(372명)보다 28명 늘었다.
정부는 경쟁·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질문·토론 중심의 수업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입시제도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정책 등의 부분과 연결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