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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경 민주적 통제 필요…수사과정 인권보호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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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12.23 16:48:32

23일 인권위원회 대통령 특별보고
文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을 만나 “검겸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화에 따라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인권위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인권이슈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별보고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인권보호 △혐오·차별 대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등 인권위 중점 추진 업무를 비롯해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인권적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방역과 인권의 조화가 필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등 양극화 해소문제, 가짜뉴스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평등법 추진 역시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스포츠 인권 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송소연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최재성 청와대 법무수석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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