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집중 검사…대형사가 모범돼야”(종합2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단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형 보험사가 업계에서 리드를 하면서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 지급 등 국내 보험회사의 영업 관행을 질타했던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격적으로 검사 칼을 빼 들었다. 올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지 테마 검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가 미흡하거나 민원·분쟁 등이 많은 보험사는 종합검사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테마 검사(부문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해당 사례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여부를 첫째로 꼽았다. 보험사 검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에 반발한 데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 보험사가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 체계를 확립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취약 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금융 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절차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첫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이 문제만으로 종합검사를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소비자보호나 민원 등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의 항목인 만큼 해당 점수가 많이 나오면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선 “현재 4급 이상부터 취업제한을 받는데 2급 이상만 받도록 하기 위해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며 “명예퇴직은 채용 여력확대와 조직 인력 순환에 따른 역동성 강화 측면에서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근 하나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함영주 행장의 재선임을 반대해 관치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슈다. 지배구조상 리스크가 있다면 감독기관으로 우려를 표시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사회 의장 및 사외이사들과 소통하면서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한편 취임 10개월을 맞은 윤 원장은 금감원장의 자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고 부담스러웠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금감원이 취급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도 많아 어렵고 부담을 느낀 적이 많다”며 “특히 제약이 많고 재량권이 많지 않아 저의 생각이 깊게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