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 사드배치 탄력받을까…中 여전히 강경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12일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국내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효용성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드 뿐이라는 찬성론과 오히려 사드의 무용성이 입증됐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측의 능력이 한층 고도화된 것이 입증된 만큼 조속히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의 북한 미사일 동향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비행속도가 마하 8.5였다며, 이는 기존의 패트리어트2로는 실질적으로 막기 힘든 반면 사드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드는 40~150㎞ 사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다. 이번이 마하 8.5니까 사드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는 마하 8의 속도의 미사일의 경우 고도 40~150㎞에서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번처럼 북한이 북극성 2형을 고각 발사해 사드 배치 예정지인 성주를 향해 정면으로 쏜다면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굳이 IRBM을 고각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방사포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정확성도 문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2 수준이라 북극성 2형을 요격하려면 정면으로 날아와야 가능하다”며 “요격을 피하기 위해 각도가 5~10도라도 틀어지면 요격 미사일은 속도가 더 빠른 탄도미사일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공방전이 촉발된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문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연관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별도로 봐야 한다”며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드에 단호히 반대했다”며 “북한 미사일 실험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조기 배치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한류 스타나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측의 추가 보복 조치가 잇따르면서 양국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발사 장면 사진.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