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한적 변경만 가능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아쉬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제한적 변경허용에 머문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인권위는 19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 혹은 신체상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번호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생년월일인 앞 6자리와 뒷 7자리 숫자 중 성별로 부여되는 첫 숫자(1∼4)는 바꿀 수 없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4년 8월 전원위원회 의결로 △임의번호로 구성된 신규 주민등록번호체계 채택 △주민등록번호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마련 등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과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강력한 연결자(Key Data)로 기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때 피해는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 해당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에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의 지속적 검토와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한 상태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