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으로 지원이 끊긴 가구에는 먼저 전화해 재신청을 돕고,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하는 가구에는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바우처를 14만 7000원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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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이 같은 에너지 지원 방안을 담았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144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가구 늘었다. 사업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올해 5042억원으로 227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는 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약 2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한다.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기존 수급 정보와 달라져 바우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문자와 우편으로 재신청을 안내했지만, 고령이나 장애로 중단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힘든 가구는 지원을 다시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상담원이 지원이 중단된 가구 가운데 재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한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한다. 전화를 받지 못한 가구에는 최대 세 차례 다시 연락하고, 신청 처리가 끝나면 문자로 결과를 알린다.
주거 여건상 바우처로 난방비를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에는 ‘사전 현금 지급’ 제도를 신설한다. 쪽방이나 고시원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곳에 살거나 중앙난방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수급 가구 가운데 신청 시점까지 바우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가구가 대상이다.
지난 10월 말까지 신청한 약 5300가구에는 이달 12일 수급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1차 지급액은 지난해 바우처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쓴 가구의 평균 사용액을 세대원 수별로 산정해 정한다. 신청은 내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 11월 이후 신청분은 이번 사업연도 바우처 사용이 끝난 뒤 진행하는 사후 지급 기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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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제대로 쓰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한 번도 쓰지 않은 5만 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바우처 사용을 도왔다. 올해는 지원액의 절반 미만을 쓴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 2000가구를 방문할 계획이다.
우선 우체국 집배원은 복지등기를 전달하면서 바우처를 쓰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고, 사회복지사 등은 가구별 상황에 맞춰 사용을 돕는다.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하거나 방문에 동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에게는 에너지 판매소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돕고,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이 어려운 가구는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연계한다.
중동전쟁 및 고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한 등유나 LPG를 주 난방연료로 쓰는 바우처 수급 가구 약 21만곳에는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가구의 평균 바우처 지원액은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바우처 결제 내역으로 등유·LPG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내역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일러 설치 여부나 연료 구매 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요금이 밀린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공급 중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유예한다. 전기 사용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 체납액도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하여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