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추경 심사 우여곡절 끝에 재개…민생지원금 두곤 '평행선'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김미영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에 항의하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여야가 이틀간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국민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던 야당은, 효과성과 막대한 재정 지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선 인구소멸지역과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질의는 이날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다가 재개되는 해프닝을 겪었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7월 1일 예산소위 회의, 3일 추경안 심사·의결 등의 일정을 공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 이후 집단 퇴장했고,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후 여야가 종합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콧을 해제하고 오후 질의부터는 참석을 했다.

“소비진작 효과 미미”VS“지방 추가 지원해야”

종합질의는 재개됐지만, 전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쿠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의견을 달리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소비쿠폰의 소비진작 및 지역상권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살포했던 지원금 지금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쉬었음 청년, 체불 노동자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 같은 당 조정훈 국의원은 “이번 추경 재원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3조원 감축해서 국채 발행으로 메꾼다. 국채를 22조 8000억원어치 발행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22조 8000억원을 5100만 국민 수로 나눠보니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정부의 빠른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지역 등 인구소멸지역에 1인당 2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겠단 정부 방침에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내수부진 상황과 2020~2021년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번보다는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여당의 지원금 확대 요구에도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내달 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