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난 한-아세안 FTA, 새 다자협정 RCEP 맞춰 개선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양측 모두가 참여한 새 다자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춰 발효 17년째를 맞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사진=산업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와 아세안 10개국 대표단은 12~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20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열고 기존 협정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안창용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알파나 로이(Alpana Roy)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아세안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아세안 대표단과 협상에 임한다.

정부는 2007년 일찌감치 아세안과 FTA를 발효해 양측 간 교역 과정에서의 관세 장벽을 일부 허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엔 한국과 아세안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가 타결됨에 따라 이에 맞춘 변화가 필요하게 됐고, 기존 협정 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번 이행위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FTA 개선 및 디지털 통상 공동연구 워크숍을 열어 양측 공동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이번 만남을 계기로 베트남 측이 지난해 11월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AKTIGA) 3차 개정 의정서가 발효됐음을 확인한다. 이 협정은 국내에선 2016년 발효했으나 베트남 측에서 자국 양허표상 오류를 이유로 비준을 지연, 우리 수출입기업의 불확실성으로 남겨졌었다. 우리 대표단은 또 아세안 사무국과 별도 면담해 RCEP 기여금 공여 계획과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안 정책관은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FTA와 RCEP를 통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