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납부유예로는 지원금 재원 부족하다 판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전격 철회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지원금을 마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필요한 게 8~10조원이었는데, 그 정도의 이연이 되지 않았다”며 “당에서 검토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고, 이 후보가 ‘그렇다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해 내년 초 1인당 2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과 세수를 올해 걷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면 세계잉여금으로 잡히지 않아 채무 상환 규정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토 결과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하더라도 가용 재원은 2조 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입장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성급하게 띄웠다는 지적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다”면서도 “저는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생각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면 내년에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 후 추경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