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맘` 돈놀이"·"동생 14억 퇴직금"…카카오에 쏟아진 질타(종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최근 골목상권 침해와 사실상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 지배구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인 사과와 함께 대규모 개선을 약속했다. 카카오를 포함해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행위 지적과 함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김범수, 동생 퇴직금·골목상권 침해 논란 사과…“개선 약속”

이날 오후 2시50분께부터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에 1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배구조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질문과 질타를 쏟아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서 계열사에게 여러 형태로 경영에 간섭하며 주주권을 행사하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식으로 금산분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보면 오너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총수 일가의 재테크 놀이터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카카오는 과거 독과점, 갑질, 문어발 확장을 이어가던 대기업의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일부러 결손기업상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탈세를 만든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에 대한 논란 전반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 의장은 “사회적 분위기 인식에 대해 괴리가 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탄받고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수정과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남동생 김화영씨가 케이큐브홀딩스로부터 약 14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도 퇴직급여 부분은 많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면서 13억 9000만원의 퇴직급여를 받았다. 이후 며칠 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씨가 대표로 있던 티포인베스트를 흡수합병하며 사실상 퇴직금을 받기 위한 위장퇴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은 “연속 적자 회사에서 퇴직금을 14억원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며 “퇴직금 용도가 사실상 주식증여세 납부용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김씨는) 주식증여세를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낸 걸로 알고 있다”며 “이자 지급 등으로 (케이큐브홀딩스의)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몇십억에서 몇백억 규모 이익을 낸 것으로 안다. (퇴직금은) 거기 맞는 성과급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택시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플랫폼 시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본이 없어도 큰 흐름의 시장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기는 측면이 있다”며 “카카오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절대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골목상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진기자단)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이슈…“최소한 규제로 상생·협력 이뤄야”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뿐 아니라 야놀자, 머지포인트 등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숙박업소 중개플랫폼 야놀자의 임직원들과 관계사들이 직접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배보찬 야놀자 대표에게 “어느 지역에 어느 모텔이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진 중개플랫폼이 직접 플레이어로 운영까지 한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15년간 플랫폼을 이용하며 수집한 이용자와 숙박업주의 정보로 경영진들을 위해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또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대가로 받는 수입으로 업주들에게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자회사에서 비품업체를 운영하고, 할인쿠폰을 광고료에 전가해 가맹업주를 착취하는 등 거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는 2년이 넘게 조사를 (지연하며) 사실상 독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이에 대해 “시장가격과 임직원(관계사 운영)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조성욱 위원장도 플랫폼사업 불공정 이슈에 대해 “플랫폼 업자들이 입점업자에게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기회를 주는 반면 여러 불공정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입장에서 균형 있게 (사안을) 바라보고 불공정 이슈가 발각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산업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플랫폼 업종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되면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에 상생할 수 있는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통제하는 간단한 법”이라며 “법 제정이 이뤄지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같이 상생, 성장, 혁신하는 기본적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