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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 경제매체 진룽제(金融界)에 따르면 중국 안신(安信)증권은 올해 중국 전부가 국방예산을 6.8~7% 증액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늘어난 1조1900위안(약 206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PD)의 1.2% 수준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비를 공식 발표보다 많은 2610억달러(약 320조원)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세계 제 2위 국방비 지출국이지만 절대적인 값은 미국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전세계가 지출한 국방비는 전년대비 3.57% 늘어난 1조9170억달러로 집계됐다.
안신증권은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공공 소비 촉진, 국방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예산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국방비 투입이 방산업계 실적 증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중국 방위 산업의 성장 속도는 15~20%를 유지할 것”이라며 “주변 간 긴장이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로 접어든 가운데 향후 해군과 공군 장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대만 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과 연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군함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에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거기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공식 트위터에서 대만에 1억8000만달러(약 2212억원) 규모의 MK48 Mod 6 AT 중어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 대상에는 18발의 중어뢰 외에 관련 부품, 훈련,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만에 M1A2T 대만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을,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최신 개량형 F-16V 66대를 판매하는 계획을 각각 승인해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방예산을 결정한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증액하긴 하겠지만, 그 증가폭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올해 국방비 지출 규모를 지난해 증가율인 7.5% 또는 그 이상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한 중국군 소식통은 군부가 원하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9%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다만 세계 경기와 중국 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명은 약 3% 증액을 점쳤고 2명은 감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명뿐이고, 3명은 예측이 어렵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확대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사전문가인 리제(李傑)는 “지난해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 “일부 낙관적 GDP 성장전망치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국방예산도 비슷하게 증가할 것이다. 최종지출은 실제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