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샅바싸움…법사위 확보가 최대 쟁점

지난달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상임위원장 확보를 위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최대 관심사는 국회의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위한 여야의 수싸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친 후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친상 중인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돌아오는 13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까지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곧 대야 협상 전략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국회법상 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관례상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데 민주당은 11~12개, 통합당은 6~7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 경제·안보와 관련된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우선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의 경우 20대에서 통합당에 내줬다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막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할 상임위 영순위다.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이를 맡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대개 야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계기로 법사위 확보에 욕심을 내고 있다. 이는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21대에 이어지는 만큼 포기하기 어렵다. 다만 법사위 확보가 절실한 것 통합당 역시 마찬가지다. 법사위원장이 각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만큼 177석 거대여당에 맞서는 마지막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선호도가 높고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토교통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짜배기 상임위를 내주고 ‘뼈’인 법사위를 챙긴다는 것는 것이다. 다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해당 상임위는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경우가 많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사위 탈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악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국회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발목잡기가 이뤄졌다”며 “김 원내대표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진전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의 동의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처리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오는 가운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일찌감치 반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