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올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핵심 추진과제를 △유망 신시장 개척 △수출 경쟁력 확충 △국제사회 기여 확대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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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권역별 맞춤형 전략 마련
정부는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전략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150개 신흥국 가운데 베트남, 인도 등 중점 경협국을 선정해 상반기 중으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란을 비롯해 경제개방이 본격화되는 쿠바와 잠재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한-쿠바 민간 경협위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계기로 경제사절단을 파견한다.
중국 시장의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관세장벽해소, 제3국 공동진출 등 신산업협력 모델을 발굴해 상시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고위직에 한국 인력을 진출시키고 100억원의 신탁기금을 출연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금(EDCF)과 개발금융, 수출금융 등을 종합 활용한 민관협력 활성화방안을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 EDCF 지원을 올해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개발금융을 연내 승인해 대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메가 FTA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중미, 에콰도르 FTA 등 신규 FTA체결도 가속화한다. 이스라엘과도 FTA 협상을 올해 중으로 시작해 첨단산업, 농식품, 서비스 분야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충하기 위해 소비재 산업 육성 종합대책도 3월 중 마련한다. 화장품·식료품·패션·생활·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수출품목을 고부가가치화하겠다는 계획이다. SSD, OLED 등 주력 분야의 새로운 수출품목 육성을 위해기술개발 투자확대,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주 역량을 갖춘 공기업들이 수주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 내놓는다.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중국의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외부문 안정성 제고 등 리스크 관리 강화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외환부문 대외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선물환포지션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은행 외화LCR 규제도입 등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규제도 재정비한다. 국제신용평가사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불안해지면 미리 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수익성평가 전문성도 보완하기로 했다. 5억달러 이상 대규모 해외건설·조선 프로젝트는 금융지원시 수익성 평가 전문조직을 통한 평가를 의무화한다. 해외건설은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해 사업평가팀을 신설하고, 조선은 해양금융센터 내에서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평가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