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선거구 획정하기로 했지만, 협상태도 요지부동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17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3+3 회동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18일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획정 기준안 마련까지 3일 밖에 안 남았지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전화 통화만 했을 뿐 별도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의원정수와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야 획정위가 구체적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그래야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년 총선 선거구에 맞춰 이뤄질 수 있다.

아직도 여야는 상대방이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비례대표(현행 54명)를 줄여 지역구(현행 246명)를 늘리자고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 없는 비례대표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 있다.

지난주 열린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개특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여야는 비례대표를 7명 줄이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50% 적용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을 도입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김태년 야당 간사와) 통화했다. 야당안이 없다. 빨리 야당에서 안을 만들어서 얘기 해달라고 했다. 20일까지 (획정기준을) 하기로 했는데 해야 될 것 아니냐”며 “(의원정수) 300석을 기준으로 할 때, 비례대표를 현형대로 고정시키고 지역구를 246석으로 할건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몇 석 줄이고 지역구를 늘릴 건지, 안을 갖고 와야 얘기가 된다. 지금 (야당에서) 안을 못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 방지, 표의 등가성 제고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석패율제 도입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고, 조건 같은 것 말고, 안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숫자만 가지고 조정해야 한다. 석패율제는 할 수 있다”며 “지난번 회동에서 지역구를 255석까지 주장했는데, 야당이 절대 못 받는다고 했다. 그렇게 많이 못 줄이면 도대체 몇 개까지 줄일 수 있는지 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최소한 이병석 중재안이라도 수용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여당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낸 중재안이라도 받아야 한다. (여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제도 도입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 축소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계했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조건 하에서만 비례대표 축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축소 어렵다. 서로 당하고 의논해서 진전된 안이 있으면, 쌍방이 만날 이유가 있으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 여야 분위기를 감안할 때, 20일까지도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법이 없다. 결국 현행대로 선거구를 획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원정수 300명에 지역구는 246명, 비례대표는 54명이다.

이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해 수도권 등 도시지역의 분구를 줄여 농어촌의 통폐합 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
☞ 선거구 획정 협상, 쳇바퀴처럼 돌고 돌아 원점
☞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무산 배후 밝혀라”
☞ 김태년 “선거구 획정 결렬에 엉뚱한 핑계 대지 마라”
☞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시킨 ‘보이지 않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