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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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 나선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시장 동향과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
김한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선 농지 공동이용과 공동영농 활성화, 시민 참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확대 등이 논의됐다. 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를 관리하고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지의 매매·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소유·이용 관계가 바뀌는 과정의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지역 특색작물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활용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축사에서 “농지는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공동체를 떠받치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농업인과 농협, 사회적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농지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