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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증가한 것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상대적 패널티가 맞물려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한국의 ‘위장 미혼’에 대해 다루며 그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공분양 청약 자격 축소 ▲취득세 규제 등을 지목했다.
미혼일 때는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1회’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신고만으로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 부담이 폭증하는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결국 주택 청약·대출 등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결혼 패널티’가 ‘위장 미혼’을 유발하고, 혼인신고 지연이 혼외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닛케이는 급등한 서울 집값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362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한국 평균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이 걸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같은 상황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부 부부가 대출·청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제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선택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