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회냐" "윤석열 오빠"…추나대전으로 얼룩진 검찰개혁 청문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검찰 해체’를 앞두고 검찰개혁 청문회를 열어 검찰을 난타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진행을 비판하는 피켓을 붙이고 여당이 이를 제지하면서 청문회는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서유지권 발동에 항의하는 나경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전 의원석 노트북에 부착한 피켓을 철거하라는 추 위원장의 발언을 거부했다.

법사위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에서 출석한 증인에게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의 편파·부실수사 의혹을 부각해 검찰개혁 명분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 사건 담당 검사인 최재현 검사에게 “증인이 벗겨 버렸느냐”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최 검사는 “지금 이 자리가 검찰에서 고의로 관봉권 증거를 은멸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겐 공휴일에 이 전 부지사를 불러내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박 검사는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지적하며 “이런저런 구실은 댔지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것만으로 탄핵했 발의했던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사안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는 오전에 개회됐으나 오후에야 겨우 질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추 위원장이 이를 뗄 것을 요구하면서 소동이 일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퇴장 명령을 내리고 회의 진행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감싸고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게 국회냐. 나경원이 발언하면 무섭느냐”며 “여긴 민주당의 법사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느냐. 검찰개혁 하면 큰일 나느냐”며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이 필요해 법사위의 여야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