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교환방문 프로그램 참여 자격 조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인 교환방문(유학·연구) 비자 프로그램 참여 자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하버드대가 연방정부의 반유대주의 대책 요구를 거부한 이후 연이은 제재와 행정조치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다.

(사진=AFP)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연구자에게 비자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환방문비자’(J-비자 등) 스폰서 자격에 대한 공식 조사를 선언한 것이다.

문제가 된 ‘교환 방문 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me)은 전 세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미국에서 학업과 연구, 문화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연방정부 승인 프로그램으로, 하버드대는 오랜 기간 스폰서로 참여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교환방문자를 보증할 수 있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투명성, 규정 준수, 상호 이해·문화교류라는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미국인은 대학들이 국가안보를 지키고 법규를 준수하며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 프로그램 운영이 미국의 외교정책 목적을 약화하지는 않는지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사회 통합 명목의 조치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국무부가 하버드대가 세계은행, 중국 국가의료보장국과 매년 개최해온 건강보험 재무 관련 콘퍼런스를 문제삼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연수 프로그램 성격의 콘퍼런스지만, 프로그램에 제재 대상 중국 인사들이 참여해 안보위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하버드대가 자율성을 앞세우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유대주의 실태 개선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즉 ‘괘씸죄’를 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얘기다.

당시 요청을 거부당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예산 26억달러를 삭감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하는 등 초강경 행정조치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 회수 및 정부 용역 계약 해지 추진 등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비영리(면세) 지위 박탈을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학자금 대출 등 주요 재정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였고, 최근 26억달러 예산 삭감을 놓고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의 자치와 국제교류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선 하버드대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예산 삭감 집행 우선 허용 판결로 법정 공방 격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과 관련, 이틀 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정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리며 하버드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당 판사를 강력 비판했고 이틀 만에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버드대는 또다른 정치적 보복이라며, 올해 가을에도 유학생·연구자 지원과 비자 발급을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이슨 뉴턴 하버드대 대변인은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위반해 이뤄진 연방정부의 또 다른 보복 조치”라며 “우리는 교환방문자 프로그램 규제를 지속해서 준수하며 국제 학생·교수진 보호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가버 총장도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을 이미 시행했으며, 행정부의 부당한 요구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