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택 공급 정책, 그린벨트 해제로는 안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재개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해 수요를 억제해놓은 상황에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녹지 훼손 방식의 공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 가능 토지를 그린벨트나 녹지 또는 생태우량지 등으로부터 확보하려는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공공 택지 조성을 진행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 부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현 정부가 녹지나 생태우량지의 개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 자산이자 도시의 생태, 환경,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핵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미 전(前)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1536만㎡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으며, 특히 생태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전체의 절반(777만㎡)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전체 35개 국가산업단지 중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15개 국가산단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도 언급했다. 경실련은 “서울 마곡, 위례, 경기도 판교, 과천 등의 사례처럼 양질의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해 공급된 주택은 모두 분양가가 높아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됐고, 주변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고 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린벨트를 보존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확립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