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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준성에 내주 소환 통보..."날짜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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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1.23 18:13:03

''판사 사찰 문건'' 의혹 관련 조사차 소환
오는 26일 또는 27일로 예정…출석 여부는 미지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준성 검사.(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 측에 오는 26일이나 27일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공수처는 지난주에도 손 검사 측에 지난 19일 또는 20일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검사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해 다시 날짜를 통보했다.

손 검사 측은 “출석일자 관련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 검사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손 검사 측이 공수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입건되자 관련 고발장이나 범죄인지서, 관련 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거부했고, 손 검사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또 손 검사 측은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진정도 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은 작년 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들 중 윤 후보만 지난달 22일 입건한 뒤,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했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과 10일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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