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43.6兆 세금 더 걷혔지만…4차 대유행에 돈 쓸 고민 커졌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세수(稅收) 풍년이 예상된다. 올 들어 5월까지만 전년동기대비 더 걷힌 세수가 43조원이 넘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 보이는 만큼 앞으로 세수 여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홍대거리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가세수 31.5조…6월부터 152조 더 걷어야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는 16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경기 회복 영향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각각 11조8000억원, 4조3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의 꾸준한 열기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수도 각각 5조90000억원, 2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세금 납부를 미뤄줬다가 추가로 들어온 세수는 11조1000억원 가량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 세액이 감소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늘어난 세수는 32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호조에 힘입어 재정수지도 크게 개선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61조 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40조원 이상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로 같은 기간 적자가 29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달 초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를 314조3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높여 잡았다. 최 과장은 “추경 당시 5월 누계 세수를 분석해 증액 경정(세수 상향 조정)안을 제출했다”며 “거시경제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자산시장 동향 등도 전문가들과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차 추경을 반영한 국세에서 5월까지 누적분을 뺀 금액은 152조5000억원이다. 6~12월 이 만큼의 세수를 걷어야 정부 예상과 맞아떨어지게 된다.



확진자수 연일 1200명대…방역 조치 강화 관건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재원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이미 집행한 2차 추경을 메우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추가 재원 조달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 브리핑 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불가피하게 세수가 부족하면 이불용 등 범위에서 흡수 가능하고 대폭 세수가 준다면 세입, 세출 조정 조치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 발표 당시 하반기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완연한 경제 회복세를 점쳤지만 최근 방역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달 7~8일 확진자수가 1200명을 넘기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져서다. 방역당국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단계는 사실상 외출·모임을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인 만큼 민간 소비의 급격한 위축이 예상된다.

내수 부진은 세수 측면에서도 악재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같은 해 실적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걷는 부가세 과세 대상 기간은 7~9월이다.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예상만큼 걷힐 지도 불확실성이 크다. 올해 예상 양도세는 2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조8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8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000억원 감소를 점쳤다. 5월까지 양도세·증권거래세가 전년동기대비 크게 늘어난 탓에 하반기에는 세수가 감소한다고 예측한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가 크게 작용할 경우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반기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영향에 따른 내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세수 여건은 상반기보다 힘들어질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코로나 장기화 등을 감안해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 진작 대신 성장동력 확충에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