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복지위·국방위, 정기국회 개원 후 법안 심사 '0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폐쇄된 27일 방역 관계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사무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달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한 이후 법안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는 9월 한 달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운영위 법안소위원장은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맡고 있었다.

법안 심사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정보위원회로, 총 4번의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다. 특히 산자위는 4회의 법안소위를 열어 116개 법안을, 국토위는 115개 법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3회의 법안소위를 열어 9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1번씩 소위원회를 열어 소관 법안을 논의했다.

9월 한 달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총 36회 개최해 718개 법안을 심사, 324건을 처리했다. 각 법안 소위에 제출된 법안은 총 970건으로, 이가운데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은 156건이었다. 본회의 처리율은 1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