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소수를 일반화한 것” 주장에 경실련 “4급 이상 전수조사 의향 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65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오피스텔 자산 변동 여부를 조사해 평균 3억2000만원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불과 3년도 안 되는 시점에 평균 8억2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39%나 수직 상승했다.
문제는 청와대의 황당한 해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는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소수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것을 근거로 집계됐다. 2017년에 34명,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49명을 대상으로 분석에 임했다. 재산 공개가 겹치는 인원 등을 추려 대상을 76명으로 한정지었고 이중 전세가 아닌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보유한 공직자 65명이 대상이 됐다. 경실련 측은 “전수조사”라고 했다.
관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해 간행하는 국가의 공고 기관지다. 여기에 공개된 객관적 재산을 토대로 집계·분석한 데이터를 “일부”라고 치부하는 것은 분명 감정적 대응이다. 경실련 측 관계자는 “전혀 데이터를 보지 않고 한 발언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시민단체에게 ‘전수조사’라고 자신하면서 공개한 데이터에 대해 청와대가 “평균 3억은 얼토당토않다”고 반응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이다. ‘일부’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면 청와대의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 ‘수치’를 통해 반박에 나서면 된다. 경실련 측은 “기신고한 4급 이상에 대해 데이터를 공개한다면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文대통령도 “부동산 안정세” 언급했다 빈축..“靑, 부동산 심각성 인지 못한 듯”
청와대의 이 같은 안일한 부동산 상황 인식은 비단 한 두명에 국한된 것 같지 않다. 당장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현재는 아주 안정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빈축을 샀다. 지방 집값에 비해 서울의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너무 이르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97.8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주택종합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전후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문 대통령이 “안정적”이라고 발언할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10월 106.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94까지 떨어진 지방과 비교해 수도권-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작 강남에 거주하는 장 전 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2년 10개월 만에 부동산 가치만 10억7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었던 김수현 정책실장은 10억4000만원이 올라 집값이 두 배(116%)가 넘게 뛰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 9재개발 구역 상가주택을 매매하면서 결국 대변인 직에서 물러서야 했다.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바탕 난리를 겪고서도 청와대의 인식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경실련 측은 이번 조사 발표에 대해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거 같다. 그런 걸 상기시키는 목적”이라고 의도를 밝혔다. 듣기 싫은 고언일지라도 ‘일부’라며 도망칠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