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하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 방안을 포함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라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지금까진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받았지만 올해부터 1시간짜리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교통안전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으로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주시하는 동시에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지상주차장 건물 앞에서 96세 노인이 몰던 SUV차량이 후진하다가 30세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노인은 지난해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고령운전자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