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이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대상이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번 점검결과 도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는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군에 감사팀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반면 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하는 우수아파트 3곳을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두 곳은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입주민간 갈등을 빚었다. 입주민은 경기도 기술감사단에 자문을 의뢰하고,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