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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통합사관학교, 육사는 또 지방으로…중복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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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11.18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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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관학교 창설 '네트워크형 통합' 수정안 마련
해사·공사는 현 위치 유지, 육사만 충청권 이전 추진
대전 통합본교 외 육사 신축 필요…재정 효율성 의문
軍, 육사 이전의 군사적·교육적 타당성 설명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허윤수 기자] 국방부가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육군사관학교는 별도로 지방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군 사관학교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초 통합 계획을 수정했지만, 해군과 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에 두면서 유독 육사만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 대전에서 4년간 교육하는 기존 단일지역 통합 방식에서 벗어나 1·4학년은 대전 통합본교에서,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는 ‘네트워크형 통합’ 방식이 골자다.

본교에는 과학기술 전략 등 석사 교육을 위한 대학원도 설립한다. 해군 교육과정에 상륙작전 등 해병대 특성을 살린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교육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육사다. 해사는 경남 진해에, 공사는 충북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정안대로라면 대전에 육·해·공군 생도를 수용할 교육시설과 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육군 생도들의 전공교육과 군사훈련을 위한 별도의 캠퍼스도 조성해야 한다. 기존 태릉 육사의 시설과 훈련장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새로운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는 셈이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육사의 충청권 이전 배경 질문에 “현재 육사는 주변 훈련장 등이 개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전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권 안의 장소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일지역 통합의 명분 중 하나였던 시설과 교육자원의 통합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정안은 당초 구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존 육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에 새로 건립하는 방안 간 비용 비교나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수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에 그대로 두면서 유독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정부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의 사업비 추산액이 넉 달 만에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는데도 관련 연구용역은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육사 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에 관한 검증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위치를 활용해 각 군 사관학교를 학부 개념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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