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면 제재 경감' 요청했다?…쿠팡이츠 "다른 법 사례 제안"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8일 쿠팡이츠가 정부 주도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상생 협력에 참여하면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 처분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데 대해 “다른 법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쿠팡이츠가 ‘상생협력 참여 성과를 고려해 플랫폼사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경감 또는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면제’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김명규 대표는 “상생협의체에서 제안 요청 와서 ‘타 법에 그런 게 있다’고 드렸다”며 “별도로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배달앱의 잇단 무료배달 도입이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강승규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한 배경은 소비자가 배달비 부담을 느끼고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객 부담 배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잘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쿠팡이츠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고 4년 넘게 전통시장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협의체의 향후 논의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관련 단체, 사업자 모여 정말 진중하게 임하고 있다”며 “구체적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